美国公权少了些为民的灵魂
近日,美国新墨西哥州的阿尔布开克市警方枪杀了一名无家可归者,警用摄像机记录下了这残忍一幕。据媒体报道,当晚受害者詹姆斯·波伊德露宿在市内一个山坡上,警方以山坡禁止露宿为由出面干预,却在詹姆斯·波伊德做出妥协的情况下依然开枪将其击毙。这是2010年来该市警方击毙的第二十六人,此外还有40人在与警方“打交道”的过程中受伤。美国司法部承认该市警方是在“滥用职权”。
在美国的行政体系中,只有行政首长通过选举产生,整天和老百姓打交道的基层行政执法人员往往是由行政首长选定,并只对行政首长负责。这就造成了行政权力的落实与民心所向背道而驰。一方面,老百姓即使对行政执法人员怀有不满,也缺乏直接沟通的渠道,往往只能借助民选的议会议员和行政首长反映诉求,如此“隔山打牛”,效果自然不甚理想。另一方面,由于基层的执法人员只对行政首长负责,故即使对百姓犯下错误,也可以制度为借口逃脱民意追究,这就造成美国基层权力虽被不断滥用却无法有效遏制。
美国的三权分立制度本是通过三权制约来达到权力平衡,然而这种制度在运行过程中日渐显现不足:过分强调权力制衡却忽视了为民服务的本质。尤其在基层,权力的运用离南北战争后美国总统林肯提出的“民有、民治、民享”理念越来越远,百姓身边的执法权既难受到有效制衡和监督,又渐渐失去了现代权力本该具有的“为民”属性,很容易失去约束、自我膨胀,成为扰民、害民的祸患。
美国一向自诩“人权的天堂”,但不时出现警察草菅人命的行为却暴露了另类真相:旨在限制公权肆意妄为的美国权力制度,如今渐成为滋生权力滥用的温床。
可见,仅仅依靠制度并不是治理国家的万能药方。在进行制度建设的同时,应当不忘牢牢把握住“权为民用”这一现代权力的本质,为公权注入为民的灵魂,在公权与民众之间搭起桥梁,使得每次权力的运用都处于人民的监督之下,从而保证每一分权力都实实在在地为民服务。
http://world.people.com.cn/n/2014/0801/c1002-25380723.html
<한국어 요약>
최근 미국에서 경찰관이 한 노숙자의 무단 노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공권력이 얼마나 악용되고 남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이러한 사건이 나타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야하는 집행관은 행정장관이 직접 선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들에 대해 의심과 불만이 가득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집행관들이 집행과정중 실수를 했을때 "제도"를 핑계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해간다.
미국은 삼권분리제도가 잘 실시되고 있어 인권의천국으로 불린다. 하지만 남북전쟁이후 링컨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제도의 기본정신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단지 제도만 잘만들면 된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그 제도들이 시민의 실질적인 안녕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감독아래 실행될때 비로소 그 제도는 빛을 발할수 있다.
<단어&성어>
1.肆意妄为 - 함부로, 마음대로
2.背道而驰 - 반대로 흘러간다
3.逃脱 追究 - 추궁을 벗어나다
4.无家可归者 - 노숙자
5.以 ~为由 - ~를 이유로
6.做出 妥协 - 타협하다
7.滥用职权 - 직권 남용
8.对百姓犯下错误 - 시민에게 잘못을 저지르다
9.民有,民治,民享 -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10.自诩 - 허풍을 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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